2025년 임신·출산 지원 가이드: 출산지원금·영아수당·휴가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용과 돌봄 부담 때문에 많은 가정이 출산을 주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종합 지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사업 내용과 절차, 이전 정책과 비교, 휴가 제도까지 친절하게 정리합니다.

 

📚 목차

• 1. 정책 추진 배경
• 2. 주요 사업 내용 (상세)
• 3. 지원 절차 (신청 과정)
• 4. 지원 대상자
• 5. 신청 서류와 방법
• 6. 이전 정책과 개편된 정책 비교
• 7. 임신·출산·육아 휴가 제도 정리
• 8. 추가 지원제도 연계
• 9. 결론과 전망

 

1. 정책 추진 배경

• 출산율: 합계출산율 0.7명(2024 기준)
• 문제점: 경제적 부담, 돌봄 인프라 부족, 경력 단절
• 목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연결하는 패키지 지원

 

새롭게 바뀐 임신 및 출산 관련 총 정리

 

2.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금액/기간	비고
임신 진료비	임신부 진료비 바우처	200만 원	카드형 바우처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1회 최대 110만 원, 연 20회	보험 적용 + 추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최대 300만 원	진단서 제출 필요
출산지원금	첫째 200만, 둘째 300만, 셋째 이상 500만	일시금	전국 표준화
산모·신생아 서비스	산후도우미 방문	10~15일	소득 기준 완화
영아수당	0~12개월	월 100만 원	계좌 지급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계좌 지급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100%	상한액 있음	이후 축소

 

3.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2.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 소득·재산 기준, 진단서 제출
3. 승인 및 지급: 바우처 카드 발급,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4. 이용 및 사후 관리: 바우처 사용 내역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4. 지원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임신부 및 출산 가정
• 다문화·외국인 가정 일부 포함
• 난임·고위험 임산부: 소득 하위 180%까지
• 출산지원금, 영아·아동수당: 소득 무관

 

5. 신청 서류와 방법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필요 시)

신청: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6. 이전 정책과 개편된 정책 비교

구분	이전 정책	개편된 정책	차이점
임신 진료비	100만 원	200만 원	두 배 확대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차등	첫째 200, 둘째 300, 셋째 이상 500	전국 표준화
산모·신생아 서비스	저소득층 위주	소득 기준 완화	중산층도 혜택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80%	첫 3개월 100%	소득 보장 강화
영아수당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금액 확대
아동수당	만 7세까지	만 8세까지	연령 확대

 

7. 임신·출산·육아 휴가 제도 정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 난임 치료휴가: 연 3일, 유급 1일 포함
• 출산휴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최소 45일은 출산 후
• 배우자 출산휴가: 총 10일, 전액 유급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첫 3개월 100%

구분	이전 제도	현행 제도	차이점
임신기 단축근로	일부 사업장 미시행	의무화·활용 확대	권리 강화
난임 휴가	자율	연 3일 보장	제도화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일, 급여 안정	소득대체율 보완
배우자 출산휴가	3~5일, 무급 일부	10일, 전액 유급	확대
육아휴직	첫 3개월 80%	첫 3개월 100%	보장 강화

 

8. 추가 지원제도 연계

• 지자체 출산장려금: 서울시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확대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