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트테크 관련 사기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최근 몇 년 사이 미술품 투자가 대중화되며, 이른바 '아트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언론 보도와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밝혀졌듯, 일부 갤러리들이 높은 확정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유치했다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사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생한 주요 아트테크 사기 사건들의 유형과 피해 규모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초보 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최근 아트테크 사기 사건 주요 사례 분석

최근 국내에서 큰 피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아트테크 사기 사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갤러리K 아트노믹스 사건 (2024~2025년)

제시 수익률:

• 연 7~9% 렌털 수익 보장, 3년 후 원금 전액 회수 약정

사건 개요 및 수법:

• 갤러리K는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을 기업에 렌털하여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 실제로는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렌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만 제시했습니다.
•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결국 자금난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피해 규모 및 현재 상황:

• 피해자는 약 200여 명이며, 총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례 ② 서정아트갤러리 다단계 투자 사건 (2025년)

제시 수익률:

• 연 15% 확정 수익 제공, 지인 추천 시 추가 보상 지급

사건 개요 및 수법:

• 서정아트갤러리는 투자자들에게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고 일정 기간 뒤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지인을 추천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빠르게 투자자 수를 늘렸습니다.
• 미술품 실물과 소유권 이전은 투자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관시설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작품 구매나 렌털 등의 구체적인 수익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규모 및 현재 상황:

• 피해액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수사 중입니다.

 

 

사례 ③ SNS 기반 채권형 아트테크 사건 (2025년)

제시 수익률:

• 연 6~16% 수익률 확정 약속

사건 개요 및 수법:

•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를 통해 '채권형 아트테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 투자금은 업체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실제 미술품 구매나 렌털 계약 없이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 작품 실물 확인 없이 단순히 증명서 형태의 문서만 제공했습니다.
•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폰지 구조였습니다.

피해 규모 및 현재 상황:

•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이며, 1인당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2. 최근 아트테크 사기 사건의 공통적 수법 및 특징 정리

구분갤러리K 사건서정아트갤러리 사건SNS 채권형 사건

 

 

투자 유치 방식	유명 작품 렌털 투자 명목	미술품 공동 구매, 재매입 약정	SNS를 이용한 단순 채권 투자 형태
수익률 약속	연 7~9% 확정	연 15% 확정, 추가 수당	연 6~16% 확정
다단계 모집 여부	부분적으로 존재	명백한 다단계 모집	명백한 다단계 모집
소유권·보관증명	불명확, 허위 계약서 발급	불명확, 소유권 이전 안 됨	전혀 없음
투자금 유입 구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폰지 구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폰지 구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폰지 구조)
현재 피해 규모	수백억 원대	최대 1조 원대	개인당 최대 3억 원, 다수 피해자
현재 수사 상황	검찰 수사 중	금감원·검찰 합동 조사 중	서울경찰청 수사 중

 

 

3. 아트테크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필수 점검 리스트

최근의 피해 사례를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연 7% 이상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보관장소가 불명확하면 반드시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 투자 시 미술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공증 계약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렌털 계약이 명목이라면 실제 렌털 고객사와 계약서 내역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갤러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인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구체적 대응 절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Ⅰ. 피해 발생 직후 초동 조치법아트테크 투자 사기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1) 증거가 되는 자료 목록
① 계약서 원본(투자계약서, 재매입 약정서, 수익률 보장 문서 등)
② 투자금 입출금 내역 (은행이체 내역, 통장 사본,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③ 업체와 나눈 모든 메시지 기록(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④ 전화 통화 녹음 내용(녹취록)
⑤ 업체의 홈페이지, 광고자료 캡쳐 이미지, 동영상 등 자료

• 위 증거들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 가능한 USB,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 복수의 저장장소에 분산 보관하십시오.

(2) 투자 피해자 모임(단체) 결성 및 피해자 연락망 구축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피해자 모임(단체)을 결성하여 대응하면 소송비용 절감과 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모임 결성 시 주의사항
  ①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내용, 금액, 연락처 등 목록을 명확히 작성
  ② 모임의 임시대표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
  ③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 활성화

 

 

Ⅱ. 사기 피해 법적 대응 상세 절차

 

(1) 형사적 대응: 경찰에 즉시 고소장 제출 (필수 단계)

아트테크 사기 피해 발생 즉시 형사적 대응부터 시작합니다.

• 고소 대상 범죄 혐의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
  ②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
• 고소장 제출 절차
  ① 피해자 개인별 또는 피해자 단체 대표 명의로 작성
  ② 관할 경찰서(피해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수사과에 직접 제출
  ③ 제출 시 사건 개요, 피해사실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 첨부 필수
• 경찰 수사 시 대응방법
  경찰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하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과 피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야 이후 수사와 형사적 처벌이 용이해집니다.

 

(2)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필수 단계)

형사적 대응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회수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 제기 절차(손해배상 청구 소송)
  ① 소송대리인 선임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활용)
  ②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 제출(피해자 주소지 또는 업체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과 접수)
  ③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소송가액의 일정 비율(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들어갑니다.
• 소송 제기 시 필수 첨부서류
  ① 투자 계약서 및 관련 계약 서류 사본
  ② 투자금 입금내역 및 손실 증빙 자료 사본
  ③ 관련된 형사고소 진행 경과자료 등
• 가압류(보전처분) 절차
  피고(가해자)의 자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소송과 별도로 진행 가능)
  ②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이 수월해집니다.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 진행 (선택적 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
  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www.fcsc.kr) 온라인 신청
  ② 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32)를 통해 전화 접수
  ③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분쟁조정 절차의 장점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므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Ⅲ. 법률 전문가 선임과 변호사 선택 가이드

•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미술품 투자나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 있는 법무법인(법무법인 화우,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을 권장합니다.
• 변호사 선임 전 최초 상담을 통해 충분히 사건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명확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Ⅳ. 아트테크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법률적 조언

• 미술품 투자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
• 반드시 투자 전 작품 실물을 확인하고,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조건의 현실성 및 법적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금을 반드시 법인명의 수탁은행 계좌로 보내고, 개인계좌 입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예방을 위한 제언

아트테크는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원금을 ‘확정’ 보장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높은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은 신중히 접근하고, 법적 서류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의 모든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갤러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